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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고등법원 2022.06.15 선고 2022누20327 판결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국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22행, 제9면 제17행, 제10면 제2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으로 고치고, 제9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3. 13.

선고일	2022.06.15
사건명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8조

2. 서울고법 4284. 12. 31. 선고 4281행1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

4281행1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 【판시사항】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한 법원조직법 시행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행정소송

서울지방법원(4281. 9.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81년 3월 15일부 고시 제9호로서 서울시 중구 수하, 장교동회와 원고 동회를 병합하여 청계동회를 설치한다는 고시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선고일	1951.12.31 기타
법관	김준원 김홍규 박용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한 법원조직법 시행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1957. 1. 11.

54행235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신봉주의 상고이유는 본건 계쟁의 귀속재산은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오던 재산인바

6.25사변관계로 세태가 자못 혼란에 도하였을 뿐만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동 농회가 단기 4284년 5월 31일자로 해산이되자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초순경 본건 계쟁재산중 서울 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의 대지는 소외 1에게 동 소 (주소 2 생략) 대지는 소외 2에게 동구 (주소 3 생략) 급 (주소 4 생략) 대지는 소외 3에게 각각 대여하고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신봉주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4.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1955. 1. 21.

53행1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옮기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재로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주로 생선통조림제조에 종사중 그 운영자금 염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단기 4281년 7,8월경 전시관리 귀속재산중 진공자동식 시-마 1대외 5점을 대금 30만원(구화)에 부산 곽종수에게 양도하였다는 공술 동 피의자심문조서 제1,2,3회(을 제9호증의 1,2,3) 동 4282년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5. 서울고법 1961. 8. 9. 선고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판시사항】 건축허가취소의 요건 【판결요지】 건축허가의 취소는 보안위생상 유해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의 위반 기타 건축공사 취체상의 이유등으로 건축미완성 단계에 있어서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문게기 토지는 원래 소외 1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약 20년 전에 인근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장을 건설케 하기 위하여 당시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에 기부한 것인데 단기 4281.경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됨으로써 원고는

본건 건축허가는 본건 토지매매계약의 완성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며 본건 건물이 원고 소유인 점은 부지라고 진술하며, 서울고등법원 동 4292년 행 제71호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이 소외 2 개인 명의로 제소된 사실을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소외 4의 신문을 구하며, 갑 제1, 제5호증은 성립을

선고일	1961.08.09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건축허가취소의 요건

6.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1956. 1. 26.

제2점은 피고는 원심답변서 4항 제1행에서 「우와 여히 본건농지는 간지 미분배 농지로 있으며」라고 명백히 주장하였고 차점에 대한 을 제8호 증명서(서대문 구청장이 증명한 공문서)를 제출하여 분배보유 농지라는 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본건 계쟁농지는 원고가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분배를 받았는데 운운」하는

우 농지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요 따라서 원고의 동년도 이후의 경작은 불법경작이며 그 경작권도 피고에게 있고 우 을 제1호증 답 통지서가 작성된 것은 서기 1948년 (단기 4281년)이니 농지개혁법 이전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3조 단서에 해당되므로 역시 원고는 농지수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56.01.2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홍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33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7. 대법원 1952. 10. 21. 선고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51행4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유】 상고이유 제1점의 1, 2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둘째장 초행부터 제5행까지에」「따라서 안컨대 원고는 군정시에 본건 귀재를 가불하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자인바 귀속재산 임시조치법시행 전의 합법적인 매수계약한 것임으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부칙 제63조에 의한 처리를 받을 자로서 운운」 동 넷째장 제4행부터

사실만으로서 단기 4278년 7월 28일 현재 수십억만원의 귀재를 단 1,900만원에 위법불하한 것이니 당연히 해 가불하계약은 취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상 주장사실은 당사자간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4호증의 1,2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일보전진하여 원고는 본건 귀재의

선고일	1952.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김두일 김용진 유병진
변호사	안종연 오승근
사건명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 ...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8.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일단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18일자로 한미간에 체결한 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조약 제1호) 제5조로서 미군정청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대외 대내적으로 원고가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1년 8월 11일자로 미군정청과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구속을 받어야 할 것이며 가사 동 계약중 본건 재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것이라고 부연하고 이여의 원고 주장의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2, 동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의 1 내지 7, 동 제7호증의 1 내지 2, 동 제8 내지 제10호증을 제출하고 환송전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4의 신문결과 및 동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6호증은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9.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중인 바 참가인은 의외에도 제1부동산과 일괄하여 단기 4281년 9월 27일자로 동시에 가불하를 받았다.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사컨대 원고등이 청구취지로서 1.피고는 원고 1에 관하여는 별지 제1목록 원고 2에 관하여는 별지 제2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단기 4281년 9월 27일부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된 불하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함. 2.피고는 원고 1에 관하여는 별지 제1목록, 원고 2에 관하여는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전자는 단기 4281년 9월 7일부, 후자는 단기 1946년 5월 28일부로 피고와 각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유효임을 확인함. 3.제1항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원고 1에 관하여는 별지 제1목록, 원고 2에 관하여는 제2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81년 9월 27일부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불하결정은 차를 취소함이라는 판결을

선고일	1952.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오승근 한봉세 채희일
사건명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7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나. 행정소송 판결의 성질

10. 광주고법 4288. 2. 15. 선고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판시사항】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써 별지 각호 목록기재의 대지는 전일본인 소외 1 소유로 매립미완성이었는데 8·15해방후 미군이 우 대지를 매립하고 동 지상에 「콘셋트」를 건설 사용하다가 4281년중 미군철거후 동 대지 급 기지상물치장 2동이 방치되었음으로 원고 1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원고 2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원고 1과 동일가족이라는 점은 원고는 원고 1의 5남이므로 기히 사실상 분가하여 경제생활을 별개독립으로 하고 있음으로 동일가족이라 지칭할 수 없음.

선고일	1955.02.15 기타
법관	오필선 신중식 김용근
사건명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관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194조 민법 제204조 ...

판시사항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2.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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